2020년 6.17 문재인 정부에서 21번째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에서는 부동산 대책의 풍선효과를 근절하기 위해 투기 과열 지구를 확대하는 한편 갭 투자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전세 대출을 막는 등 전입신고 후 실 거주 6개월 이상 의무 거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수원, 안양,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 화성, 인천, 대전 등 추가 지정 되었습니다.
전세대출 받은 후 3억 초과 아파트를 구입 시 대출을 회수하여 갭투자를 원천 차단 하겠다는 의도가 보입니다.
또한 대출규제 목적으로 무주택자의 경우 해당 지역 내 주택 구입시 주택 담보 대출을 받게 되면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 의무여야 합니다.
재건축 규제 관련하여,
안전진단 강화 - 현장조사 및 안전진단 기관 주체 변경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본격 징수
법인 투자 규제 관련하여,
주택 매매, 임대 사업자 주택 담보 대출 금지 하며
법인 소유주택 종부세, 양도세 인상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6.17 부동산 대책이 23일 발효함에 따라 그 전에 아파트를 사고 팔려는 움직임이 주말 내내 나타났고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규제지역의 풍선효과로도 이어졌고, 강력한 대출 규제에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에서는 보완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투기과열지구에서 김포가 빠져서 '금(金)포'가 될 정도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치솟아서 며칠 새 수천만 원씩 올랐습니다.
또한 전세대출 강화로 인해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이 어려워질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보완 대책이 이달 말쯤으로 나올 것이라고 전망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나올때 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그에 따라 서민들은 이리저리 휘둘리고..
하루빨리 보완대책이 나와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었으면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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